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해당 상임위원회 :
2025-04-30 현재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6조).
사.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
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게 함(안 제25조？제25조의3).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6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7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 삭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
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머.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함(안 제3조).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8조？제19조？제26조).
사.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제22조제3항).
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이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남은 금액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게 함(안 제25조？제25조의3).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토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6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도록 특례를 부여함(안 제25조의7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보전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관련 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 삭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7조).
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머.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강민국(국민의힘/姜旻局)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강승규(국민의힘/姜升圭)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건(국민의힘/金建)
김기웅(국민의힘/金基雄)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대식(국민의힘/金大植)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민전(국민의힘/金玟甸)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김재섭(국민의힘/金宰燮)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김희정(국민의힘/金姬廷)
나경원(국민의힘/羅景垣)
7ef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상웅(국민의힘/朴相雄)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b62 박수영(국민의힘/朴洙瑩)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배현진(국민의힘/裵賢鎭)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b68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신동욱(국민의힘/申東旭)
28af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유영하(국민의힘/柳榮夏)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윤재옥(국민의힘/尹在玉)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이철규(국민의힘/李喆圭)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정연욱(국민의힘/鄭然旭)
정점식(국민의힘/鄭点植)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b62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5b4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추경호(국민의힘/秋慶鎬)
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한지아(국민의힘/韓智雅)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강민국(국민의힘/姜旻局)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강승규(국민의힘/姜升圭)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건(국민의힘/金建)
김기웅(국민의힘/金基雄)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대식(국민의힘/金大植)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민전(국민의힘/金玟甸)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김재섭(국민의힘/金宰燮)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김희정(국민의힘/金姬廷)
나경원(국민의힘/羅景垣)
7ef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상웅(국민의힘/朴相雄)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b62 박수영(국민의힘/朴洙瑩)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배현진(국민의힘/裵賢鎭)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b68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신동욱(국민의힘/申東旭)
28af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유영하(국민의힘/柳榮夏)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윤재옥(국민의힘/尹在玉)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이철규(국민의힘/李喆圭)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정연욱(국민의힘/鄭然旭)
정점식(국민의힘/鄭点植)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b62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5b4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추경호(국민의힘/秋慶鎬)
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한지아(국민의힘/韓智雅)
